부모 자녀 간 용돈도 과세 대상?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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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indlab091908 2025. 5. 19. 23:48

1. 증여세란? – 누가 언제, 왜 내야 하는가

증여세란 다른 사람(타인)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받는 사람(수증자)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돈뿐만 아니라 주식, 아파트, 자동차, 금, 명품 시계, 심지어는 가상자산까지도 포함됩니다.

예시:
●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 1억 원을 송금
●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딸 앞으로 증여
● 고모가 조카에게 2천만 원 상당의 주식 선물

모두 증여세 대상입니다.
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, 용돈이나 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.

세법에서는 ‘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, 교육비, 치료비’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 즉, ‘일상생활을 위해 쓰는 합리적인 금액’이라면 괜찮다는 의미입니다.

✅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
● 부모가 자녀의 등록금을 대신 내줌
●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원 송금

하지만 여기에도 경계선이 존재합니다.

⚠️ 주의해야 할 경우
●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수백만 원 송금
● 조카에게 매년 수천만 원의 용돈 지급
● 현금 이체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

이런 경우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요구하거나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용돈이나 재산을 줄 때 증여세를 피하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.

구분 10년 간 면제 한도 (1인당 기준)

예를 들어 자녀가 미성년일 때 2,000만 원을 증여하고,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5,00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. 단, 10년 동안 합산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

2024년부터는 젊은 세대를 위한 특별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. 혼인, 출산, 창업이라는 생애 이벤트에 대해 부모나 직계존속에게 일정 금액까지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

✅ 예시
● 예비 신랑 A씨가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1억 원을 받음 → 비과세
● 신혼부부가 합산해 총 2억 원을 받음 → 비과세

✅ 예시
● 출산 후 육아자금으로 부모에게 7천만 원을 받음 → 비과세
● 앞서 혼인공제로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출산공제는 5천만 원까지만 추가 가능

✅ 예시
● 25세 자녀가 창업자금으로 부모에게 5억 원 수령 → 비과세
● 자금은 창업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증빙 필요

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세율이 적용됩니다. 이 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갑니다.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

예시:
●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
→ 공제 후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5천만 원
→ 세율 20% 적용, 누진공제 1천만 원
→ 세금: (1.5억 × 20%) - 1천만 원 = 2천만 원

다만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10%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.

최근 국세청은 현금 이체, 부동산 매수, 고가 소비 등의 경우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특히 5천만 원 이상 금액이 단기간에 이체되면 자동 분석 대상이 됩니다.

이럴 때, 아래 기준을 지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✅ 실전 팁
● 가족 간 이체 시 이체 금액을 쪼개서 분산
●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고액 이체는 지양
● 자녀 이름으로 통장, 카드 사용 시 증빙을 남김
● 학원비, 병원비 등은 직접 결제 or 계좌이체 내역 보관

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결혼, 창업, 출산을 지원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다만 그 방식과 금액에 따라 세금 부담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.

2024년부터 적용되는 혼인·출산·창업 특별공제는 세금 없이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니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
또한 용돈이나 생활비라고 해서 무조건 면세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, 한도 내에서 똑똑하게 증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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