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멀티캠퍼스 문제 & 답안] 부동산 계약 이렇게 쉬었어?
1 [임대차와 전대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?]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고유 권한이므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. (획득 5 점 / 배점 5 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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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
X 정답
정답해설
2.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전대차의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.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에게서 '전대사용 동의서'를 미리 받아두면 좋다. (p.176)
정답
2 [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] 월세 세액공제란 지불한 월세의 60%를 연 1,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. (획득 0 점 / 배점 5 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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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
X 정답
정답해설
2. 월세 세액공제란 지불한 월세의 15~17%를 연 1,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. (p.179)
정답
3 [이사 가기 전에 집을 꼭 보여줘야 하는 이유] 임차인은 집이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기 위해 반드시 집을 보여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. (획득 5 점 / 배점 5 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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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
X 정답
정답해설
2. 임차인에게는 집을 보여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. (p.174)
정답
4 [부동산 기초지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] 전세사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생해온 사회적 문제이다. (획득 5 점 / 배점 5 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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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
정답해설
1.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, 전세 사기는 최근에서야 생긴 사기 수법이 아니다. 2023~2024년에 발생했던 큰 사건으로 이슈가 되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지,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생해온 사회적 문제이다. (p.21)
정답
5 [부동산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서류, 등기부등본] 등기부등본은 법적으로 공신력이 없는 문서이므로 보는 방법을 정확히 몰라도 된다. (획득 5 점 / 배점 5 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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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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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해설
2. 등기부등본은 법적으로 공신력이 없어도 현실적으로는 관공서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,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. (p.105)
정답
6 [초보도 능숙하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하는 요령] 수리 요청을 할 경우 보통은 직접 임대인과 대화하지 않고, 공인중개사를 통해 수리를 요청한다. (획득 5 점 / 배점 5 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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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
정답해설
1. 수리 요청은 주로 두 가지로 나뉜다. 임대인에게 직접 "벽지가 좀 더러운데, 도배를 새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?"라고 부드럽게 묻는 방법이 있고, 공인중개사를 통해 수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. 보통은 직접 임대인과 대화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수리를 요청한다. (p.66)
정답
7 [내가 선택하는 첫 집,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?]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고 싶다면, 처음 집을 구할 때 무작정 싼 매물만을 찾아서는 안 되고 바로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살고 싶어 할 집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. (획득 5 점 / 배점 5 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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X
정답해설
1.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고 싶다면, 처음 집을 구할 때 무작정 싼 매물만을 찾아서는 안 되고 바로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살고 싶어 할 집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. (p.37)
정답
8 [순위가 늦더라도 가장 먼저 배당받는 '소액 임차인']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'소액 임차인'의 경우 순위가 느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르시오. (획득 0 점 / 배점 5 점)
1 최우선변제 정답
2 소액변제
3 선별변제
4 후순위변제
정답해설
1. 그중에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 있는 '소액 임차인'의 경우 순위가 느리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. 이를 '최우선변제'라고 한다. (p.255)
정답
9 [임대차 계약 가장 유리하게 갱신하는 방법]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. (획득 0 점 / 배점 5 점)
1 주택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경우
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
3 임차인의 과실로 주택의 일부가 파손된 경우
4 임차인이 월세를 1기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정답
정답해설
4. 임차인이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(p.190)
정답
10 [가짜 임대인] 신탁 물건 사기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고르시오. (획득 5 점 / 배점 5 점)
1 등기부등본 확인
2 신탁사의 임대차 계약 동의 여부 확인 정답
3 가족관계증명서 확인
4 전.월세 계약
정답해설
2. 신탁 물건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신탁사의 임대차 계약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 (p.210)
정답
11 [임차인도 '갑'이 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]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무엇인지 고르시오. (획득 5 점 / 배점 5 점)
1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답
2 모성보호법
3 임차인보호법
4 안심임차인법
정답해설
1.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. 이 법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, 전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. (p.242)
정답
12 [쉽게 따라 하는 전세자금대출 받는 방법] '해당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'을 고르시오. (획득 5 점 / 배점 5 점)
1 내용증명
2 토지대장등본
3 전입신고 서류
4 확정일자 정답
정답해설
4. 확정일자는 해당 날짜에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, 그 부동산을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있다. (p.150)
정답
13 [실무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이 있다] 전세 시세와 매매 시세가 비슷할 때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. (획득 5 점 / 배점 5 점)
1 월세나 반전세 정답
2 단기임대나 매매
3 사글세나 경매
4 단기임대나 사글세
정답해설
1. 전세 시세와 매매 시세가 비슷하다면, 차라리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. (p.56)
정답
14 [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]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. (획득 0 점 / 배점 5 점)
1 임대차 계약
2 주민등록
3 부동산의 인도
4 우선변제권 정답
정답해설
4.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, 주민등록, 부동산의 인도를 갖추게 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을 갖는 것이고, 이후에 어떤 변동이 있더라도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. (p.248)
정답
15 [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땐 '전.월세 상한제'] 임대차 계약 후 증액을 하지 못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고르시오. (획득 0 점 / 배점 5 점)
1 3개월
2 6개월
3 1년 정답
4 2년
정답해설
3. 임대차 계약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하지 못한다. (p.171)
정답
16 [중개인의 이중 계약]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. (획득 0 점 / 배점 5 점)
1 주민등록
2 잔금 지급
3 이사
4 복비 납입 정답
정답해설
4. 잔금을 지급하는 날짜에 주민등록과 이사를 완료하는 것이다. 이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핵심이다. (p.205)
정답
17 [좋은 부동산 고르는 법은 어렵지 않다] 정부에서 전세 사기에 대해 알리기 위해 만든 공식 사이트의 이름을 고르시오. (획득 5 점 / 배점 5 점)
1 안심전세포털 정답
2 전세사기검색
3 전세사기찾기
4 안심부동산전세
정답해설
1.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'안심전세포털'이라는 공식 사이트를 만들어 많은 사람에게 전세 사기에 대해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 (p.26)
정답
18 [부동산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서류, 등기부등본] '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, 압류, 가압류가 있는지, 소유자의 채무와 그 금액이 얼마인지, 임대차 관례 등을 기록한 문서'를 고르시오. (획득 5 점 / 배점 5 점)
1 주민등록등본
2 임대차 계약서
3 등기부등본 정답
4 내용증명
정답해설
3. 등기부등본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, 압류, 가압류가 있는지, 소유자의 채무와 그 금액이 얼마인지, 임대차 관례 등을 기록한 문서다. (p.93)
정답
19 [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] '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부를 다시 공제해주는 제도'를 고르시오. (획득 5 점 / 배점 5 점)
1 소득공제
2 세액공제 정답
3 부가세환급
4 종합소득세
정답해설
2.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부를 다시 공제해주는 제도다. (p.179)
정답
20 [다가구 깡통전세 사기]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전세 보증금을 안고 매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르시오. (획득 5 점 / 배점 5 점)
1 매매 투자
2 월세 투자
3 갭투자 정답
4 갭매입
정답해설
3. 갭투자란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전세 보증금을 안고 매수하는 방법이다. (p.201)